한국교육시설안전원

법률정보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(교육시설법)

공포일자	2019. 12. 3.
시행일자	2020. 12. 4.
소관부처	교육부
법령첨부	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

그 외 안전원 추진 사업 관련법 현황

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  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  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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